• 목록
• 답변
• 글쓰기

소음진동기준이랑?

- 소음진동 기준은 생활 환경 보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 정책 목표치로 설정됩니다.

-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설정되며,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검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
- 환경 소음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여 소음진동 기준의 달성정도를 파악합니다.

환경 기준과 규제기준의 차이점

- 환경기준 : 환경 정책의 목표치

- 규제기준 : 호나경 기준 유지를 위한 규제 수단

관련법규 :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

-국가는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,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.

- 환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시도는 지역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별도의 지역 환경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출처 :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(환경기준의 설정)

       국가소음정보시스템(noiseinfo.or.kr) 

발파 소음 진동 계측 시험발파 상시계측 사전조사 무선자동화계측기임대 발파계측기임대 계측기임대 소음측정 진동측정